`대형마트 강제휴무제`는 효과 있을까?

'대형마트 강제휴무제'는 효과 있을까?

자유시장경제를 해치는 규제로 시민들이 손해볼 것

조영환 논설가

재벌이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소시민들과 소상인들에게 유익할까? 4월 22일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강제로 휴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의) 시론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공포되면서 대형마트 및 대기업 슈퍼마켓(SSM)이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게 됐다"며 "강제휴무제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탁상머리에서는 좋은 발상인데, 시장에서는 나쁜 몽상이 될까 우려된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갑론을박이 오가는 게 당연하다며 동아일보는 시론을 통해 "당초 의도와 달리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다. 평일 대비 매출이 2배인 주말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신선채소류는 저장이 불가능해 그날 출하량을 원가 이하로 내다 팔아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또 다른 영세 상인이 유탄을 맞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참에 재래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회의적 반응을 소개했다. 대형마트에서 쇼핑한 시민들이 과연 휴무일에 재래시장과 골목상점에서 구매할까? '토요일에 대형매장에 소비자가 몰린다'는 소식은 강제휴무의 효과에 불길한 징조다. 또 동아일보는 "유통시장 측면에서는 유통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대형마트나 SSM은 휴무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비해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라는 상생의 취지보다 이익 감소를 만회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시장경제의 생리를 법으로 규재하여 과연 유통에 '경제민주화'가 가능할지도 의심된다. 한 주부는 "한번 대형마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쉽게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헤매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시장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친다는 시각도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가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에 따른 주말 휴무제로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할 것인가.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구입하는 대형마트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쉽게 쇼핑 장소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동아일보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소비자의 불편만 낳을 뿐 골목상점이나 재래시장에 판매를 높여줄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일요일에 쇼핑을 해뒀다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주부들은 대형마트에 강요되는 휴무제를 날이 갈수록 더 불평할 것이다. 동아일보의"특히 주말이나 심야의 생활용품 구입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제 실시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이 중소 유통업체의 판매 증가로 연결이 될지는 의문이다"라는 지적은 주말에 주로 영업실적을 올리는 동해안 도시의 경우에 매우 주목해야 할 문제 제기다. 예를 들면, 강릉의 경우에 이마트는 주말에 주로 서울에서 내려온 관광객들에 의존하는데, 골목상점과 재래시장에 얼마나 찾을지 의문시된다.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음으로써,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일요일에 쉬는 종사자들도 강제휴무로수익률이 낮아진 대형마트의 손실을떠안아야 할것이다.적게 일하고 많이 돈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더욱 커진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대형마트 및 SSM의 강제휴무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건 무리다.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헸다. 물론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주말에 휴무를 하는 것은 복지의 한 방편이겠지만, 주말에 주로 시장을 보는 도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대형마트의 주말휴무는 매우 불편한 사회적, 정치적,행정적강요가 될 것이다. 판매가 많은 공휴일에 쉬는특이한 대형마트강제휴무제다. 동아일보는 시론을 통해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유통단계를 줄이고 중간 마진을 없애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도 떨어지고 산업 발전도 가능하다. 소비자의 니즈(필요)에 맞게 유통 업태별로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강조하고 적절한 맞춤형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인이 갖는 장점을 더욱 높이려면 품질을 개선하고 제품을 다양화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객 중심 경영으로의 인식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 대형마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좀처럼 골목상점이나 재래시장으로 되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대형마트, 재래시장, 골목상점, 그리고 농수산품을 비롯한 제품공급자들에게도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다.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대형 유통업체의 서비스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을 살리기보다 양쪽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강화의 관점에서 유통산업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동아일보의 시론은 대체로 옳은 진단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강제휴무제를 대형마트에 요구하는 행정의 오류는 머지 않아 소비자들의 집단적 불평과 반발로교정될지 모른다.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경제민주화가 정부나 지자체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강점을 억제하여 국가경제의 후퇴와 국민복지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대형마트의 개장과 휴무도 규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야, 종국적으로 가장 판매자들에게 공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유통시장이 구축될 것이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때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한국사회의 유통시장은 자유와 정의가 신장될 것이다. 정치권력의 힘으로 재벌이나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식의 경제정의구현은 책상머리에서는 옳아보일지 모르지만, 시장과 현실에서는 몽상한 실패작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시론/이승신] 대형마트 강제휴무, 영세상인에 득될까"라는 동아일보의 시론에 동아닷컴의 한네티즌(김성)은 "영세상인에 득이 안될 것 같습니다. 3-4개월 지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만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가 있어 물가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대형마트가 없었으면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반응했다. "대형마트 일제휴무 첫날... 소비자는 토요일에 몰렸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대형마트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김모씨(60)는 "재래시장 살리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형마트와 상인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재벌이나 대형마트를 죄악시하는시각은 자유시장경제에 매우 해로운 풍조다. 조선닷컴은 "21일 밤 이마트 광명소하점을 찾은 최모씨(45)는 '보통 일요일에 장을 보지만 신문과 방송 등에서 내일 문을 닫는다고 해서 미리 장을 보려왔다. 평소 주말보다 할인행사도 많고 사람들도 더 많이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토요일에 미리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홈플러스의 경우 직전 토요일(14일)에 비해 매출액이 서울 잠실점 20%, 월곡점 46%, 강서점·가양점 40%, 강동점 30%씩 증가했다. 이마트(41개점)도 21일 매출액이 21.4%, 롯데마트(잠실점·송파점)의 경우 4.5~7%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대형마트들은 일요일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고민했는데 되레 토요일 매출이 늘어드는 효과를 거뒀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형마트들은 월2회 일요일 휴무로 인한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한 재래시장 상인들은 매출 회복을 다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선닷컴은 전망했다. 조선닷컴은 김은영 강서구 송화시장 상인회장의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고객들이 한 두번씩 전통시장을 찾으면서 인식을 바뀌면 조금이라도 매출 증가가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전했다. 하지만, 월2회의 강제휴무제가 정착되면, 평일에 시장보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골목상점과 재래시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는 결국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유해한 행정강요가 될 수도 있다. [조영환 논설가: http://allinkorea.net/] 트위터 @korea_keeper_1 비 오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 첫날…시장 `썰렁`ㆍ백화점 `북적` http://news.zum.com/articles/2245624 관련기사 '법치'와 '시장경제'가 걸레 쪼가리인가? 김정일 기쁨조 해체와 국민 기쁨조 뽑기

기사입력: 2012/04/22 [15:09]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