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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법무시→인격포기→멘탈붕괴?

곽노현, 법무시→인격포기→멘탈붕괴?
범법자가 법원을 나무해는 교만과 무지와 뻔뻔함
조영환 논설가
양심을 포기하고 국법을 무시하는 습성을 계속 유지하면, 정상적 이성과 양심이 말살되어, 본성이 거짓으로 바뀌면서 정신이상이 오는가?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어범법을 하다가 마침내비정상적 궤변을태연하게 늘어놓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보면서, 거짓과 배반에 찌든 좌익분자들의 말로는정신적으로 비정상인으로 귀착된다고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조선닷컴은 19일 "'법이 위법적이다' 法 위의 교육감… 아이들이 뭘 배울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의 비정상적 준법정신과 양심상태를 보도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자 혹은 법학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궤변과 불법을 태연하게 늘아놓고 있다.

18일 정오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는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육감이, 항소심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죄가 없다고 항변한 것을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지난해 여름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차례 반복했던곽노현의"박명기(서울시교육감 후보) 교수에게 돈(2억원)을 전달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善意)였다"는 주장을 전하면서,자신의 결백을위해 법원 판결 취지를 허위로 인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개인적 기억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상대후보 매수를 부정하는 범죄인을 구경하지 못했다. 곽노현에게서좌익의 후안무치함을 구경하게 된다.

곽노현 교육감은"검찰이 작성한 스토리는 의도적인 시나리오였다. 1·2심 재판부 모두 내가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 없음을 인정했다"며 살짝 왜곡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날 2심 재판부가 "(돈 제공 약속을 알았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곽 교육감은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 없음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살짝다른 말을 한 것이다. 심지어 법학자인 곽 교육감은 "만약 부정한 뒷돈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인 법이다. 법원은 법률을 최대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속된 말로, 관노현의 멘탈이 붕괴된 것 같다.

곽노현 교육감은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지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등이 ‘돈 주고 교육감 구입한 곽노현은 즉각 사퇴하라’고 시위를 하자, 시 교육청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는 본래 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만 기자회견을 열 수 있어,교총이나 전교조뿐 아니라 어떠한 외부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지 못하지만,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과 강경선(곽 교육감의 2억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피의자) 교수 등의 개인적 범죄혐의 해명 장소로 활용되었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전교조와 동지적 관계인 곽노현은 서울시 교육에 패륜과 불법을 뿌리내리게 하고 있다.

"이날 40여분에 걸친 곽 교육감의 회견을 지켜본 교육계 인사들은 서울 교육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했다. 130만명의 초·중·고교생 교육을 책임진 수도 서울 교육수장이 재판 다음 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검찰을 비난한 것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의 "교육감 수사 이후 현장에서는 제대로 교육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법원에서의 유죄판결 다음 날 저런 기자회견을 하는 곽 교육감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전했고,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의 "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모습은 교육자라기보다 선동가에 가깝다"는 반응도 전했다.

이런 조선닷컴의 보도에한 네티즌(shlixx)은 "곽노현이에게서 받는 느낌이 참으로 묘하다. 6.25때 눈에 핏발세워 날뛰던 내무서원의 그 서슬 같은 거도 느껴지고, 궤변으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악함이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어쩌다 저런 인물이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이 되었는가? 전교조도 그래서 경계해야 할 무리들이고, 진보라는 무리들도 이제는 김용민이나 김구라처럼 정리해서 봐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zoosong)은 "곽노현 판결을 보고 이 나라의 종북좌파 세력이 법조계에도 침투해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해 절망스럽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뻔뻔스럽게 독사 고리눈을 깔아 뜨고 어쩌구 저쪄구 하는 게 교육의 장이라?"라고 반응했다.

한편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곽노현 교육감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곽 교육감의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박 교수)을 살리려고 한 곽 교육감은 용감한 사람이다.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박명기 교수를 살려 놓았더니, 왜 선거법을 안 지켰느냐고 책망한다"는 발언을 했다고한다. 강 교수는 "법원에 대한 내 소감은 한마디로 수준 낮은 법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몰지성적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으로서의 높은 품격에 값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법원을 비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법정신이 붕괴된 궤변으로 보인다.

강경선 교수는 "(법원은) 오로지 선거질서의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곽 교육감이) 사람을 살린 사실에 대해서는 도덕과 종교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규정짓는 우를 범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일은 어차피 일상생활이라 법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이런 행위에 대한 신중한 배려보다는 사회통념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쉽사리 판단해서 중형으로 형사처벌까지 강행하는 이런 법원의 포악한 국가법 규범질서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를 낳고 학교폭력·가정폭력·사회폭력 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일까요?"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강경선 교수의 주장도 궤변을 넘어 비정상으로 보인다.

"친구 강경선 교수도(곽 교육감의 2억원, 박명기에 전달) 궤변… '郭은 용감한 사람, 법원이 수준 낮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ustjr7676)은 "궤변의 달인들... 모든 사람들이 정황과 상식상 뻔한 범죄행위라고 하는데 자기들만 오히려 '정의'라고 우기는군.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사일이라는데 자기들만 인공위성이라고 우기는 것들과도 너무 비슷하군"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alilang7)은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의 편이라더니 그 밥에 그나물이군!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한 말이 맞군! 친구라는 인간도 범법자의 편을 듬니 이 두 인간이 재직하는 대학의 학생이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추악하고 추잡한 인간들"이라고 곽노현과 강경선을 비판했다. 법정신이 붕괴된 두 사람처럼 보인다.

곽노현과 강경선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심리학자처럼 정확해 보인다. 상대후보를 매수하고도 범법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곽노현은 자신이 법학자이고 교육학자라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비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무심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교만과 기만에 빠진 인간은 우매하고 무지하고 자멸하게 된다. 공산주의사회가 몰락한 것도 자기교만에 빠진 좌익분자들이 군중을 기만한 결과이다. 북한사회는 자신과 남을 속이는 좌익분자들의 필연적 자멸을 증거한다. 남한사회에도 좌익분자들은 우매한 기만과 교만을 분출하다가 비정상인으로 전락하여 자멸한다. 멘탈이 붕괴된 비정상적 곽노현처럼.. [조영환 논설가: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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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9 [07: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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