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요지경, 국가 아닌 광주시가 인정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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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5.18 오땡큐 하자 https://www.ilbe.com/9554706262

피고 오씨팔 가산점은 헌법위반 국민평등권 침해로 탄핵인용 한다 https://www.ilbe.com/9566388338

광수놀이가 518가짜 유공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는 등신쪼다들에게...  https://www.ilbe.com/9569301353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18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 https://www.ilbe.com/9569410663

우파 보수가 이런 강력한 무기를 사용안하면 바로 등신 쪼다들 https://www.ilbe.com/9569861879


 작성일 : 17-04-02 10:45
5.18유공자 요지경, 국가 아닌 광주시가 인정하면 끝!
   
 글쓴이 :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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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유공자 요지경, 국가 아닌 광주시가 독자 인정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정 여부는 국가 법원이 판결한다. 하지만 5.18유공자 인정 여부는 광주시 공무원과 광주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한다. 광주시가 인정한 5.18유공자에 대한 모든 혜택은 국가가 시행한다. 광주가 국가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극명하게 웅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공자 귀족클럽으로의 진입 장벽이 이렇게 허술한 사실 하나로 광주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 신의 자식들이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용사가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행정재판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판사들의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월남에서 내 부대원이 박격포 포격을 받았고, 내 손으로 후송 보낸 부하가 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고, 내가 나가 사실을 증언했는데도 여성 판사는 마치 우리 두 사람을 범인시하며 적대적 표정을 보였다. 결국 그는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했고 지금도 몸이 썩어가고 있다.    

 

그러나 5.18유공자에 대한 인정 여부는 광주시장이 심사위원장을 하고 10명의 광주 사람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한다. 경찰과 광주시 담당관의 도장만 받으면 곧장 위원회에 회부된다.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대부분 실무자가 올린 서류에 도장을 찍는 고무도장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행정법원의 까다로운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일시금과 각종 혜택에서 국가유공자보다 더 큰 대우를 받는 5.18유공자 결정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결정하고, 광주시가 결정하면 그대로 국가가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사례1. 아래는 5.18유공자 인정이 어떻게 난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다. 물리력과 협박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10명의 위원들이 동시에 사표를 냈다는 2006년의 중앙일보 기사다.

'5·18 심사위원' 10명 전원 사퇴(2006.10.28.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489765


사례2. 아래는 유공자에 양자로 편법 입적하여 국가고시에 합격한다는 데 대한 2012년 전북일보이 기사다. 

'기상천외' 가산점 받으려 국가유공자 양자 허위입양(2012.2.27. 전북일보)

친부모 있는 30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11차례나 치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28445


사례3. 아래는 가산점 없이는 공무원시험 봐야 소용 없다는 데 대한 2006년 매일경제 기사다. 

가산점 없이 공무원 합격 `별따기`(2006.121.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513174

 


사례4. 5.18유공자가 받는 혜택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8847&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E%F7%B5%A5%C0%CC%C6%AE&sop=and


사례5.  5.18유공자 자녀 교사공채 가산점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820875   


사례6.   

각종 공무원시험, 매년 가산점수혜자 증가추세9급 81.2%→85.56%, 7급 85.88%→89.42%

http://pmg.co.kr/User/ES/board/NCO_BBSMgrU_UD01.asp?BBSID=88&ID=31507&NUMBER=6&CurPage=1&PageListCnt=25&SrchType=&SrchValue=&WriteRight=&ViewList=01

  
http://cafe411.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hRyy&fldid=MUWj&contentval=000Xv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C7%E0%BD%C31%C2%F7+%C7%D5%B0%DD%C0%DA&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이상 몇개의 사실들만 보아도 5.18유공자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편법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광주인들의 행동속성에 미루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나도 국가유공자 상이6급 대우를 받고 있지만 5.18유공자들처럼 일시금을 받지 못했고, 아파트 분양이나 은행돈을 빌리는데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2017.4.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아름다운 조국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고...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긴잠에 드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설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리승만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박정희대통령

 

에게 영광있으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황교안-지만원-남재준-홍준표-김진태-박승춘 문창극-정미홍-이춘근-윤창중-서석구-정규재-양동안-전희경-신혜식-변희재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심장 시클 만세




대한민국의 문제인 빨갱이 노예사냥꾼들을 이슈화한 오씨팔로 오땡큐 날려버리자 https://www.ilbe.com/9574584329

5.18유공자들의 어마어마한 혜택 https://www.ilbe.com/9580684881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인 대학 공무원 임용시험 고시생들에게 사기질을 친 거냐? https://www.ilbe.com/9599416751

핵폭탄 위력이었다!  https://www.ilbe.com/9603556550

지성 있어야 감천 있다. 5월9일까지  https://www.ilbe.com/9597810216

대한민국 국민은 사기극 5.18유공자 노예들 https://www.ilbe.com/9603706066

공시생들, ‘5.18유공자들에 직장 다 빼앗기고, 국가에 농락당해 https://www.ilbe.com/9603906058

4월 17일(월), 5.18 사기극 전국 알리기 단합대회 https://www.ilbe.com/9604088129

조**** 회원님!  사진으로 북괴특수군 개입주장이 오씨팔실체규명과 여론화 운동입니다. https://www.ilbe.com/9605243168

5.18금수저 전단지로 판도라 상자를 열자 https://www.ilbe.com/9605346833

전단지 인쇄에 대하여 https://www.ilbe.com/9606318183

공시생들, '5.18 유공자들에 직장 다 빼앗기고, 국가에 농락당해' https://www.ilbe.com/9606429255

5.18 당시 호남은 무정부상태 국가 존망위기! https://www.ilbe.com/9606631498

[성명서] 홍준표, 김진태도 남재준 처럼 5.18을 공약하라! https://www.ilbe.com/9606935670

2004년 통계 5.18유공자 공무원 7급 89.4%  9급 85.6% 이게 나라냐 https://www.ilbe.com/9607961927

5.18 가산점 10% 전단지에 사활을 걸자 https://www.ilbe.com/9608039805

 

박똥통 또라이 박빠 새끼는 극악하게 오씨팔따까리 매국노짓 한 행위로 앞으로 처단될 것이다 https://www.ilbe.com/9608192245

대한민국의 새대가리화를 이루었고 이루는 중인 박근혜에게 경의를 표한다 https://www.ilbe.com/9609580821

통일정책 북핵문제 해결에 중공이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역활은 없다 https://www.ilbe.com/9609637614

박근혜의 통일정책 명칭 평화통일과 구호 통일대박 지랄염병뽕을 폐기처분하라 https://www.ilbe.com/9609686582

정책의 기형아 “통일대박” 빨리 매립장에 묻어야 https://www.ilbe.com/9609905471

박근혜의 최악, 워스트5 (Worst 5) https://www.ilbe.com/9620242442

대한민국의 새대가리화를 이루는 중인 박근혜-박빠 푼수쌍에게 경의를 표한다 https://www.ilbe.com/9620252875

박근혜에 매달리면 대선은 폭망한다! https://www.ilbe.com/9620345959

 

(논객넷 펌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님, 4·3추념식 참석, 아직은 아닙니다. https://www.ilbe.com/9608403495

선거 때면 5.18광주 찾는 개만도 못한 정치꾼들아 https://www.ilbe.com/9608438689

5.18무장반란 북괴특수군 김덕홍, 박승원, 청주유골과 오씨팔유공짜 공직싹쓸이 https://www.ilbe.com/9608842273

자유민주주의는 봉건의식이 없어야 하며, 우파는 사상이념에 자긍심을 가져야 승리한다 https://www.ilbe.com/9611046303

빨갱이 노예사냥꾼 종북좌익을 이길수 있는 선거전략 https://www.ilbe.com/961106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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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알아야 할 5.18의 실체 바로알기! https://www.ilbe.com/9574910408

5.18이 북한작전이었다는 26개 증거들 https://www.ilbe.com/9453499864

영원한 광주 넋두리와 미니화보 5.18 영상고발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이유와 27개로 편집돼 있다 https://www.ilbe.com/9443316325

천지차이로 갈라진 태영호와 박승원의 운명. 북괴특수군 김덕홍 박승원과 청주유골 https://www.ilbe.com/9535470573

북한 고위직 탈북자들 왜 공개 안하는가? 북한의 붕괴가 임박할수록 고급 정보를 가진 탈북자가 증가할 것 https://www.ilbe.com/9436813391

마이클 리 회고록에는 북괴특수군 광수 37번 박승원 상장도 오씨팔광주에 참전하였다고 증언한다 https://www.ilbe.com/9446120670

2016.08.05 참깨방송을 참조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오씨팔광주무장반란에 참전한 북괴특수군 박승원을 언론에 공개하라 https://www.ilbe.com/94812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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