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졷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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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시작했니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들이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집회및시위 시작함
1 정규직 해주면 경제단체에서 반발하고
자영업자및 사업체에서 난리남
2 정규직 안해주면 비정규직들 폭동나고
광화문 맨날 시위함
3 막짤 노무현이 막아논거 문재인보고 풀어
달라고 함 ㅋㅋㅋㅋㅋ
분명 양자택일해야하는 상황이옴....
나머진 적풰세력으로 만들듯 ㅋㅋㅋㅋㅋㅋㅋㅋ
노무현식 진압이 다시 돌아올듯 ㅋ 병신새끼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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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동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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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한국 노동시장 독점시대는 끝났다
쌍용차 강성노조한테 화염병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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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도 없고 비정규직도 없고 모두가 평등한 지상낙원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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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얼마나 개새끼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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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의 새로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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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대차 하청업체 직원 자녀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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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2년(OECD 기준)에 28.2%로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고,
2011년 OECD 평균인 15.8%에 비해 2배나 높고,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도 높다.
각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국제비교를 해야 적절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계산은 노동소득비율을 과소 추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자영업자의 경우 피용자보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 산출 방식이었다.
2. 하지만 Kravis(1962), Young(1994), Gollin(2001)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노동소득비율이 자영업자 고용 비중의 편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를 보정한 노동소득비율 산정 및 비교를 시도했다.
자영업자도 피용자와 동일한 평균 노동소득을 얻는다는 가정 하에 노동소득비율을 새롭게 산정하고 비교해야 한다.
한국의 피용자 비중이 1970년 37.2%에서 2012년 69.5%로 급증하면서
동기간 노동소득비율도 40.5%에서 60.3%로 급증한 바 있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시장가격 국민소득에서 순생산과 수입세를 뺀 것이다.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포함한 2012년 한국의 보정된 노동소득비율은 67.9%로서
OECD 평균인 70.1%에 비해 불과 3.1%p 낮았다.
동기간 한국의 비보정된 노동소득비율인 60.3%에 비해 7.6%p 높았고, 가장 높은 덴마크의 81.6%에 비해 13.7%p 낮았다.
비보정된 노동소득 비율의 양국 격차인 19%p에 비해 그 격차가 크게 줄었다.
4. 결론은 피용자 비율이 늘어날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줄수록 노동소득 비율은 올라간다.
그러나 지금처럼 민노총이 일자리를 파괴하여 실업자만 양산할수록 노동소득 비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즉, 대기업 노조원들이 일자리를 없애고, 노동소득 비율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다.
파업요건을 강화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함
(영국처럼 최소 투표율 50%이상, 핵심 사업장은 찬성율 40%이상, 파업 통보 시기를 14일 이전, 대체인력 투입 허용)
한상균이 들어간 기업마다 모두 망했다
http://www.ilbe.com/7075558046
국제노동기구(ILO) 적정 권고안은 25%(최소가 아님)인데, 한국은 50%(1.5배)이다
반면, 영국과 독일은 노사자율에 맡긴다
프랑스는 25%이고, 8시간 초과 근로부터 50%를 적용한다
미국은 기본급에 대해서만 임금할증률을 적용하지만 한국의 임금할증률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이다
업종과 업무 특성 및 숙련도에 따라 시간외임금할증이 차등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노조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2. 한국은 법정 공휴일이 16일, 연차 휴가가 10일, 월차 휴가가 12일로서 연간 총 38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그리고 연간 22일에 이르는 유급 휴가일이 보장되고 있다.
월차휴가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시행되고 있는 휴가제도로써 유급이라는 것이 더더욱 문제이다.
미국은 법정 유급휴가가 없으며, 대만은 7일, 일본은 10일의 유급휴가만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법정 공휴일
http://infopedia.usembassy.or.kr/KOR/_f_1001.html
대만이 15일의 법정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하루씩 증가하는 가산휴가까지 포함하면 연간 유급 휴가 일수는 5일이 증가한 27일에 이른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유급 생리휴가 12일을 가산하면 여성들은 총 39일의 휴가를 즐기면서 임금은 고스란히 다 받는다.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도대체 좌익 정치인들은 기업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는가?
기업이 한국을 떠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
4.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5인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월평균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법이다.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과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퇴직금 존재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지만
법정 퇴직금 제도는 잔존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기업은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최소 8.33% 이상되는 퇴직금과 사용자 부담율 4.5%의 국민연금을 합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최소 월평균 임금의 12.83%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계속 난리통이겠다.
그리고 요구할거 다 해라.
전지전능한 문재인이 다 들어줄거다.
모든 불만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보듬어주는 문재인이 다해줄거니 이번 5년 안에 다 해야 된다.
분명히 들어준다.
보수는 경찰공무원들 노조설립하게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내놓으라고 조종해라.
그리고 요구하는김에 공권력강화도 제도로 마련해달라고 해라.
보수는 손안대고 코풀 좋은 기회네..
개정은이 줘야는데
저것들이 깽판처서 우야노
둘다 불가능
나랏돈이 눈먼돈인줄 알고
지멋대로 곶감 빼먹듯이
거들낼려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문? 응 안나와
오히려 기사가 안나올수록 농성숫자는 점점 늘어나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무너질거다.
한번 신격화된건 웬만해선 안무너짐
신격화 진행 말기임 지금이
진짜 한국은 뭐든지 극단적인거 하나는 알아줘야됨
죽은아이들 인형에다가 영혼불어넣고 강강수월래함? ㅋㅋ
저렇게 플랭카드에 약속을 이행하라고 적혀 있는 거야??
또..
이면약속을 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