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고법에서 징역 4년의 막가파 문재인정권
원세훈 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3심 대법원에서 2심에서 선거법 유죄는
잘못이라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파기환송심은 선거법 무죄선고하는데
서울고법형사7부 김대웅 재판장이 문재인 추종자들한테 협박 받은 건지 김대웅
부장판사는 내년 고법원장 노린 승진욕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원세훈 선거법은 무죄 인정하는데
국정원 직원의 트위 계정 391개 인정으로 선거법 위반 징역 4년 선고한 것입니다
박대통령과 이재용 구속과 똑같은 수법의 원세훈 징역 4년입니다
이재용도 삼성 사장 등 징역 선고해도 이재용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마음속 청탁,묵시적 범죄'
말을 만들어 대단한 죄가 있는 것처럼 이재용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박대통령도 블랙리스트,국정원댓글,정유라 부정입학 등 전 현 장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으로
박대통령은 뇌물죄 증거가 없음에도 묵시적 범죄같은 말로 뇌물죄로 만들어 중형 선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MBC도 이재용 징역 5년같은 원세훈 징역 4년 판결했다고 비판의 보도할 것 같습니다
뉴스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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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니다
40~50대 민주화세대 법관들이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aE0B4kmwPM
민주화세대가 아니라 주사파세대, 진보가아니종북,김정은국방위원장이 아니라 김정은괴뢰수괴 등으로 등등...
박대통령 이재용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판사 400여명과 검찰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부조직으로 만들겠습니까?
판검사 장악하고 언론까지 장악했으니...문재인 막가파 정권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문재인은 공포정치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밤에 외출도 안합니다. 문재인 김대중 추종 조직원들이 동네에 가게(채소가게 과일가게 슈퍼 집수리가게 등)와
일반 가정집으로 조직화 하여 활게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후보가 우리법연구회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기부터
멤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저 소속판새들이 기세등등한 것이다
우파가 조금만 건드려도 개때마냥 달려들어 난리가 날 것이고
3권 분립에서 사법부에 관여한다고 촛불들고 지랄했을 것이다
법치가 붕괴되면 지옥이야
반드시 정리하여 선진국 되고 시퍼
판새들 때문에 사법 체계가 붕괴해 버렸다.
저들은 좌파의 입맛에 맞는 정치 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들과 좌파와는 싸울 수 가 없다 해체가 답이다
후손들은 자랑스러워할꺼다
몇 개월 뒤 무더기로 제소자가 늘어날 것 같다.
관심없었는데 아닌건 아니지.
법이 공정해야지 나원. . . 그저 출세하려
눈치보고 판결 저따위로 내리는것들이
재판중 관람하고 앉은 사람 다리벌렸다고
지적질하는 벼슬아치다 대우받을려면
그만큼 해야지.
개판이구나 대한민국법원
오히려 법원 판새가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