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氏는 공부를 좀 더 해야

안철수氏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눈먼 목자가 대중을 이끌면 나라는 奈落(나락)에 빠진다.

金成昱

▲ 사진은 안철수를 커버스토리로 다룬 주간조선 표지. 1. 청춘은 힘들다. 아프다. 괴롭기까지 하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新빈곤의 문제를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40만에 달하는 청년실업자 수치를 인용치 않아도 이 땅의 청춘은 막막한 미래에 불안해한다. 이른바 “左派(좌파)”로 불리는 이들은 ‘平等(평등)’의 메스를 들이댄다. 재벌의 超過利得(초과이득)을 중소기업에, 부자의 不當利得(부당이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平等을 우선해 쫓다간 平等도 이루지 못했고 自由(자유)도 놓쳤다. 80년대 사회주의 붕괴와 최근의 유럽식 복지모델 실패는 그 실례다. 平等우선의 길은 ‘하향평준화’를 만들고 국가의 퇴보, 국민의 분열, 지역의 갈등만 불렀다.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선진국 달성은 自由(자유)의 확대를 통해 가능했다. 自由우선의 길이 인간의 創造(창조)·革新(혁신)·進步(진보)의 동력이었고 그를 통해 국가의 성장, 국민의 통합, 지방의 발전도 이뤘다. 自由를 키워야 自由도 누리고 平等도 누리는 것이다. 自由야말로 平等에 이르는 길이다. 이미 검증된 명제다. 소위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부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시장·개방·교역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세계화를 全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면, 약자의 貧困(빈곤)을 없앴다. 1980년 세계 인구 40.1%(14.7억)가 절대빈곤에 처했다면 2004년 그 비율은 18.1%(9.7억 명)로 줄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폐해로 거론되는 세계금융위기·빈부격차·지구온난화 등도 自由의 확산 탓이 아니다. 自由가 흐르는 통로인 法治(법치)의 不在(부재) 탓이다. 法治를 넘어선 정부의 개입은 재앙만 키웠다. 악명 높은 리먼브라더스 사건 역시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가 빚어 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인류의 경험은 예외가 없다. 法治의 그릇에 담겨진 自由가 平等을 이룬다. 2. 중세의 미신을 깨고 근대를 열었던 자유의 선각자들은 예외 없이 自由와 法治를 함께 강조했다. 17C 영국의 존 로크(Rocke)는 ‘통치론’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한 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선 自由(자유)와 所有(소유)가 중요하고, ▲한 인간의 自由와 所有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인간의 自由와 所有가 소중하며, ▲모든 인간의 自由와 所有를 보장키 위해선 自然法(자연법)을 지켜 줄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각 인간의 자유와 소유를 지켜 줄 분깃, 경계가 중요하며 이 분깃, 경계가 法이라는 것이다. 92년 작고한 자유주의의 태두 하이에크(Hayek) 역시 自由社會(자유사회)는 결코 자유방임(Laissez Faire)이 아니라 엄중하게 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해 운영되는 정의로운 게임의 시스템임을 강조했다. 自由와 所有(=재산)와 法은 분리가 불능한 삼위일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토지, 주식의 폭등으로 큰돈을 벌겠다는 탐욕의 自由를 옹호한 게 아니다. 공정한 룰을 일탈한 시장만능, 시장폭주, 시장절대는 오히려 自由의 기초를 허무는 ‘노예의 길’임을 말했다. 결국 法治의 그릇에 담기는 自由이다. 3. 작금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청년실업·장기불황·중소기업·비정규직 등으로 드러나는 빈곤의 해법은 ‘가진 자의 돈을 뺏어 갖지 못한 자에게 나누는’ 平等의 칼로는 풀지 못한다. 갖지 못한 자의 創造(창조)·革新(혁신)·進步(진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自由의 사다리로 풀 수 있다. 재벌의 횡포, 부자의 착취를 말하지만 이것은 “法(법)”으로 풀어야 한다. 法을 어기는 불공정 거래, 불법적 상속에 대해선 정부가 철퇴를 가하고 미비한 부분은 法으로 보완해야 한다. 法이 아닌 反재벌·反기업 선동이나 자유의 본질을 부정하는 초과이익환수제·청년의무고용할당제 나아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집는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배급제 같은 사회주의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富者(부자)와 貧者(빈자)를 모두 다 구하는 相生(상생)이 길이다. 貧者의 아픔을 선동해 富者를 죽이고 시장을 부수고 자유를 옭죄면 결국 貧者도 죽는다. 相殺(상살)의 길이다. 한정된 재원을 무차별 퍼붓는 사회주의·복지모델이 아니라 시니어리콜제(55세 이상의 퇴직자들을 청년창업기에 고문으로 파견하는 제도), 프리보드 시장 정책(코스닥 이하의 창업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신규 시장) 등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한다.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창조·혁신·진보, 곧 자유다. 나아가 휴전선 너머로 자유의 확산, 시장의 확대를 만들어 낼 민족통일이 청년실업·장기불황을 막아 낼 궁극적 해법이다. 4. 안철수 교수의 8월6일 조선일보 인터뷰는 흥미롭다. 그는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의 현재 시스템은 기득권 과보호 시스템이라 별 노력을 안 해도 갖고 있는 파워로, 시장지배력으로, 일등을 유지할 수 있다. 별로 노력 안 하고 이익 많이 내고 그러다가 결국 실력이 뒤처져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못 이겨 어렵게 되고, 국민 세금으로 그걸 유지해주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 있다. 그걸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로마가 망할 때도 그러더라. 기득권이 과보호되고, 권력층이 부패하고, 상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계층 간 이동가능성이 완전히 닫힐 때, 그때가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 소위 “사회적 모순”의 예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짓밟는’ 사례를 들고 불공정한 시장을 정부가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예를 들면 일자리인데, 사람들이 절망한다. 대기업 일자리가 지금까지 200만개를 넘은 적이 없다. 작년엔 더 줄었다. 내용을 보면 더 처참하다. 작년에 늘어난 대기업의 일자리 대부분이 신입 직원이 아닌 경력직이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길러놓은 직원들을 대기업이 연봉 천만 원 더 주고 데리고 온 거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이익을 못 내게 하니까 고용을 더 확대할 여력이 없다. 기존의 직원들도 월급을 못 준다. 마지막 남은 탈출구가 창업인데, 새싹들을 짓밟는 우리나라 대기업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대기업이 빨아들이는 것이 무섭다.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 200만개 중에 새로 나오는 것 일부와, 고시 공부를 통한 공무원 자리, 그것밖에 없다.” “시장이 불공정한데 정부가 감시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불공정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뒷짐 지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제가 풀어지는 것은 좋다.(···)근데 규칙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랑 심판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다르다. 규칙을 간단하게 해놓고 심판이 아무도 없으면 거기서 반칙을 한들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약탈 같은 불법 행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볼 만한 게임이 안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금산(金産)분리도 완화하고 출자총액제한도 풀리고 있다.(···)약탈 행위가 일어나는 무법천지를 정부가 방조한 거다.” 그는 또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20~30대 선거 참여를 통해 대중적 문제 해결”을 역설했다. 安씨는 또 “이념 논쟁은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니까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이념 논쟁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본다”고 했다. 5. 안철수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기득권” “권력층” “재벌”이 “파워”와 “시장지배력”으로 “별로 노력 안 하고 이익을 많이 내서”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약탈행위” “무법천지”로 부르며 “금산(金産)분리 완화”·“출자총액제한 완화”를 대표적 약탈과 무법의 사례로 들었다. 한마디로 기득권·권력층·재벌 때문에 약자가 고통을 겪는바 기득권·권력층·재벌을 제재해 사회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安씨의 논리는 틀에 박힌 좌파의 空想的(공상적) 해법이다. 기득권·권력층·재벌의 脫法(탈법)과 腐敗(부패)는 法(법)으로 막아야 한다. 法으로 막아야 예측가능성이 생기고 사회전체에 신뢰(trust)가 생긴다. 프랜시스 후쿠유마가 말한 것처럼 트러스트(TRUST: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가 생겨야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있고 소비자보호법이 있고 소송제도가 있다. 그런데 安씨는 약자의 상처 난 심리를 자극해 기득권·권력층·재벌에 대한 敵愾心(적개심)과 憤怒(분노)을 자극한다. 평등을 외치며 기득권·권력층·재벌의 자유를 눌러야 한다고 말한다. 安씨의 논리는 정부에 더 많은 권력을 집중해 “사회적 모순”을 풀자는 복지모델이나 사회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권력이 집중된 정부의 실패를 불렀을 뿐이다. 그는 인류의 뼈아픈 체험을 부정한다. 安씨는 기득권·권력층·재벌을 ‘惡의 꽃’인양 들지만 기득권·권력층 제재가 至難(지난)한 일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그의 주장은 재벌에 대한 제재다. 反기업·反시장 선동이다. 자유시장의 원칙에 반하는 “금산(金産)분리” “출자총액제한” 옹호는 그의 좌향좌 이념을 보여준다. 安씨가 말하는, 이른바 선거를 통해서 사회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자는 주장은 민노당·진보신당·민노총·전교조類(류)의 사회주의 선동에서 흔하게 나온다. 민노당類는 미군 몰아내고 보안법을 없앤 뒤 북한식 통일을 하자는 집단이다. 원했건 아니건 安씨는 민노당類의 퇴보적·반동적 흐름에 힘을 실어준다. 그는 “이념이 싫다”고 했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운운하듯 왼쪽으로 치우친 인물로 보인다. 청년의 고통, 대중의 아픔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安씨와 같은 “파워”와 “시장지배력”을 갖춘 기득권자보다 기자와 같은 야인의 느끼는 고통과 아픔은 더욱 클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자유와 법치, 그리고 북한의 문을 열어 고난 받는 동포를 해방한 뒤 자유를 키우고 법치를 확장해 시장을 늘리는 統一强國(통일강국)을 말한다. 安씨에게는 지금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과 대중의 찢어진 마음을 헤집는 선동이 아니라 역사와 이념에 대한 공부 말이다. 그가 말했듯 이것이 싫다면 安씨가 전념할 분야는 ‘바이러스’ 연구다. 눈먼 목자가 대중을 이끌면 나라는 奈落(나락)에 빠진다.

[ 2011-08-07, 22:46 ] 조회수 : 4265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

朴正熙(全 13권) 보급판 20% 할인 판매 (128,700원 => 102,960원) 주문 전화 : 02-722-9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