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반바지
2012. 3. 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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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세대, 민주통합당 심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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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민주통합당 심판한다!
서민층과 젊은 세대 죽이는 민주통합당의 '무차별복지'에 3040세대가 뿔났다!! 4.11 총선이 시작됐다. 무능한데다가 한명숙 측근이 돈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패비리의 온상 민주통합당과 여론조사 조작범이자 국회테러범 통진당은 '모든 것을 공짜로 주겠다'는 투로 포퓰리즘을 남발해대며 票를 구걸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공짜로 주겠다는 그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이란 사실을 전면세금급식의 폐해를 직접 겪은 국민은 똑바로 알고 계신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해 무상급식(저질급식)을 시작한 서울시내 초·중학교 급식의 질(質)이 그 전년도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고 한다. 
학생 1인당 급식단가는 비슷하지만 식재료 값이 평균 8.7% 올랐기 때문이다. 각 학교가 예산절약을 위해 조리인원을 줄이다보니 손이 많이 가는 음식 마련이 어려워졌는데 그 피해는 서민층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전면세금급식을 밀어붙인 전교조와 곽노현-박원순, 그리고 민주통합당-통진당은 사죄 한마디 없다. 이런 역효과(저질급식)는 전면 세금급식을 시작할 때부터 빤히 예상됐었다. 좌파진영이 예산 조달과 단계적 실행계획 마련 없이 평등한 밥상을 서민에게 선사하겠다는 거짓말로 선전선동하며 일거에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층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런 좌파의 악행은 향후 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등 좌파들이 공약하는 모든 무상 시리즈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또다시 무상시리즈로 한껀하려고 든다. 참 나쁜 자들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대상은 올해 중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2014년에는 전체 중학생으로 해마다 늘어날 계획이며, 따라서 올해 2850억원, 2014년에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원래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해 왔는데, 벌써부터 너나없이 예산 조달에 비명을 지르는 지경이 됐다. 전면 무상급식을 함께 외치던 곽노현과 박원순은 지금 분담금을 서로 미루는 희극을 벌이고 있다. 박원순 측은 '무상급식 주체는 교육청이므로 향후 시 부담률을 다른 광역지자체 수준(20%)으로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라 하고, 곽노현 측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돈 들어갈 곳이 많다'며 올해 중학교 이상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사실상 포탈하려는 상황이다. 이제 막 시작된 전면세금급식이 이 지경이라면 향후 무상급식 재정은 파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통합당 등은 저질급식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으로서 학부모와 학생 앞에 사죄하고 전면세금급식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 전면세금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층과 시민 전체를 되레 피해자로 만든다는 데 있다. 경기도 김상곤 측이 처음 전면세금급식(저질급식)을 시작했을 때는 초등생 5, 6학년 급식예산을 만든다며 서민을 위한 학비절약 및 학력신장 지원, 장애인 유아 지원예산 등을 사정없이 잘라냈다. 향후 전면세금급식 비용이 불어나면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이와 똑같이 파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서울시 구청들은 제한된 재원에 전면세금급식 예산을 만드느라 학교시설 유지·보수, 다른 사업예산들을 무참히 깎고 있다. 지난달 박원순 측은 연간 2조-3조원의 비용 보조를 중앙정부에 요청했는데 이는 서울의 무상급식, 주택복지,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비용을 국민 전체에게 전가하겠다는 매우 악의적인 '꼼수'다. 결국 무상시리즈에 속으면 서민들 호주머니가 털리게 된다는 것을 '박원순'이 보여주고 있다.
다른 보편적 복지도 마찬가지다. 반값 등록금 지원예산은 세금으로 충당하든 빚으로 충당하든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대학에 떠맡기면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반값 대학-반값 대학생'을 생산해낸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 실업자나 취업 포기자가 되며 신용불량자가 된다. 향후 반값 등록금은 이 현상을 배가시킬 것이므로 그 가장 큰 피해자 역시 대학생이 될 것이다. 입원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무상의료에는 8조1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단다. 지난해 정부가 4조81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보조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하며 2013년에는 적자가 7조원으로 급증한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측의 계산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무슨 무상의료를 어떻게 하겠다고 선동해대는지 이해가 불가다. 세상에 '무상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원이 절실한 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온 세계에서 통하는 상식적 복지다. 올해 전면세금급식 계획은 그 예산 구조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을 파멸시킬 것이고 무상의료는 결국 건강보험료만 올리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서민 죽이고 나라 죽이는 민주통합당의 무상복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상식이다. '공짜로 다 줄께요'라는 거짓말과 천안함 음모론으로 6.2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봤던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에서 오피니언 리더 3040세대의 강력한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의 무차별 복지는 4.11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민주통합당의 무상시리즈가 심판받아야서민층과 젊은 2030세대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 2012년 3월 29일
차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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