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는 바야흐로 안철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러한 바람에 맞설 보수계의 인물은 있을까? 박근혜와 안철수의 가상대결에서 거의 15% 포인트를 웃도는 안철수의 1위가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있다. 당황하기는 친박이나 보수나 모두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과연 안철수가 나온다면, 대선 때까지 안철수 바람을 몰고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이 승리를 거머쥔 것은, 기존 정치인에 대한 식상한 민심이라는 의견도 만만찮게 대두되고 있다.
나는 안철수 바람이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문제의 열쇠는 박원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박원순은 지지자들에게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릴 것이다. 그러므로 박원순의 서울시 행보가 서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의 지지도도 매우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인물 박원순의 무능으로 인해 서울시의 다가올 고통을 빨리 알아채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별 볼일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낄 경우에는 기왕에는 새로운 인물에게 민심이 향할 것이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새로운 인물에 기대할까? 묻는 것이 어리석은 질문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하나 지지자들을 만족시킨 것은 없다. 보수층에서도 여당에 대한 비난이 멈추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서행과 좌행을 하면서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보신족들이 얄미워서이다. 좌파들도 정당인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는 매한가지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가지 부정부패가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치인의 부정부패의 고리는 새로운 인물로 과연 단절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인데, 의외로 그렇게 믿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다. 특히 20대 30대로 내려가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그런 인물로 노무현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노무현에게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트리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노무현의 나쁜 점을 말하는 사람까지 혐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노무현은 순수하고, 바보같을 정도로 깨끗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좌파들은 흔히 보수는 부패,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더 부패했다는 것은 알고 있을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처음무렵, 우리는 태극기가 온 거리에 게양되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 몇 달 동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태극기를 걸었었다. 나는 머리 털 나고 태극기를 비가 오는 날에도 비를 맞히는 것은 그때 처음 보았다. 태극기가 계양되어 있는 것이 보기는 좋았지만, 비가 와도 꿋꿋하게 계양되었던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좋아했지만, 태극기를 왜 그렇게 계양했을까? 오늘날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 태극기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먹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태극기를 그렇게 계속 계양하면서, 헤어지고 이렇게 팔아 먹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 김대중은 한반도기를 더 애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IMF를 해결한다는 구실로 굴지의 기업들을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넘길 때, 구조조정이 한창이었고,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을 견제하면서 한 회사의 한가지 제품의 전문화를 강조하던 때, 북한 소보내기 운동과 더불어 햇볕정책을 실시하면서, 현대만은 유래없이 문어발식 경영이 허용되었고, 김대중 정권의 비호를 받았었다. 이 당시에 현대와 김대중의 정경유착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내막이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다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 들어서 유독 은행 통폐합이 많이 있었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해서 한빛은행이 되었다가 다시 한빛은행과 동화은행이 합쳐져서 우리은행으로 거듭났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전산시스템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억지로 병합이 있었다. 그때에 세간에서는 특히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서 비롯된 김대중이 자신의 정치비리와 관련한 돈세탁을 위한 합병이었다는 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어쨋든 김대중 정권 때는 유래없이 은행의 통폐합이 많았었고, 그 이후에 또 이러한 일들은 소강상태였던 것을 우리는 살필수 있거니와 노무현 정권으로의 정권연장을 통해서도 묻혀질만큼 묻혀졌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이미 측근들의 부패가 천문학적인 단위를 헤아린다는 내용이 있었다. 노무현 초기에 이미 김영삼 정권 말기에나 발견될만한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이 국민들 상대로는 사퇴하겠다는 협박을 하고검찰들을 만나고 난 이후 그 일은 유야무야 넘어가버렸다.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31번이나 바꾸는 과정에서 바뀐 법을 적용해서 이득을 챙긴 것이 전부 열우당 의원이거나 노무현 측근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까지 비리의 의혹이 제기되자 부엉이 바위에서 명을 달리했다.
새로운 얼굴들 중에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크라테스라면, 그는 아마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흔히들 "너는 모른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의 삼단논법을 통해서 늘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그렇게 추적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다. 그가 "네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네 속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맹자의 선성설에 따르면, 또한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영국의 이단자 펠라기우스에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얼굴이 들어서더라도 깨끗한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론도 이미 학설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순자와 같은 법가들은 분명 그렇게 믿는다.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필요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이 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순자가 강하게 주창을 했고, 공손앙이 법을 엄하게 적용했으며, 한비자 또한 법가였다.
기독교 이론으로 따지게 되면, 정치인의 얼굴이 바뀌더라도, 깨끗한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치우쳐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할 뿐이다.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깊이 들어가 보면 실상은 자기를 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지만, 그는 그 선행을 통하여 자기만족을 할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살며 또한 그러므로 인물을 바꿈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 기독교적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에서 삼권분립이 원칙적으로 지켜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정치구조와 법문서가 조직화 되어 있는 것도 결국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부정과 부패는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이다.
나 역시 한 사람의 기독교도로써, 새로운 얼굴로 물갈이 한다고 해서 깨끗한 정치가 실현된다고 믿지 않는다. 물론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 하면, 경고의 의미도 있을 뿐더러, 그 사람이 정치초보로써 부패의 노하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역량은 아무래도 구관을 따라갈 수 없다. 더우기 그도 연륜을 거듭하면, 정치적 수완이 늘어남과 동시에 부패의 요령도 재빠르게 터득하게 될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찌보면, 투표를 통하여 물갈이를 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수준은 순진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도 제대로 서지 않았다. 명백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바로 선다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권력을잡는다고 하더라도, 부정과 부패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환경에서는 특히사법부의 힘이 많이 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권에 의존한 공권력이 살아나야 한다. 반FTA 시위에서 경찰서장이 구타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악스러운 것은 오마이와 같은 악질 선동 언론들이 자작극이라는 주장까지 거침없이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의 기강은 강력한 경찰, 엄격한 법집행, 성역없는 법적용에서 비롯된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새로운 인물 속에서 막연하게 영웅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몽상에 불과하다.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다. 박원순, 안철수, 제2의 그 누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무기력한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제 2의 도둑놈들이 양산될 뿐이다.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미국의 법칙, 미국의 그것은 "인간은 모두 타락되었다"라는 기독교적인 전제 아래, 누구나 비리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대전제와 함께 그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방법이 또한 삼권분립의 방법임을 고찰하면서, 나는 이 또한 현재로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아낌없이 말하고 싶다.
폴리뷰 대표필진 - 김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