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변호사 "朴 구속, 무죄추정 원칙 무너져" 비난"朴구속 사유, 용기 없는 판사 면피성 표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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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변호사 "朴 구속, 무죄추정 원칙 무너져" 비난"朴구속 사유, 용기 없는 판사 면피성 표현" 주장

중학교반바지 2017. 4. 2. 01:17

무념상주

http://www.ilbe.com/9616769399

2017.04.01 09:41:54 (*.185.*.244)

최순실 변호인 "朴 구속, 무죄추정 원칙 무너져" 비난

"朴구속 사유, 용기 없는 판사 면피성 표현" 주장

최순실(61)씨 변호인인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 등이 다 무너졌다"며 법원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강부영(43·3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 같이 전례 없는 일의 경우엔 적어도 많은 경험이 있는 법원 수석부장판사한테 영장을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학 문제를 예로 들며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고등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킨 꼴이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과연 영장사건 심리(순서)를 무작위로 돌리는 게 법과 원칙인가"라며 "그 만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력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기본적 영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발부 사유는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다"며 "용기 없는 판사의 면피성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판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기록을 살펴봤다고 할 수 없다"며 "최소한 A4용지 10쪽 분량의 사유를 써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소장의 유사점 ▲뇌물·강요 이중 기소 문제 ▲경제·이익공동체 성립 여부 ▲대가성 사실관계 증거 ▲특검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강 판사가 해당 쟁점들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렸는지도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법리 논란이 큰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의 경우 이를 둘러싼 논쟁과 방대한 기록을 감안할때 (기본적으로)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권력은 완전히 공백 상태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검찰권의 독단적 운용을 막을 길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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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스트

2017.03.31 14:08:07 (*.64.*.104)

최후승리

+14

사기탄핵 사기구속

2017.03.31 14:10:00 (*.139.*.141)

돌돌보이

침통이다...

2017.04.01 10:11:39 (*.182.*.240)

세상불공평

우린 이젠 잃은건 다 잃어서 지킬게 없다

지금부턴 배신자 개헌파,문죄인파 공격만 하면된다

무조건 부정비리 밝혀내서 개헌파,문재인파 박대통령

기준으로 구속하라고 집회하자,,

탄핵한 이유가 부정부페땜에 했으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지넘들도 촛불도 20ㅡ30대도 이건 반대 못하겠지..

2017.04.01 09:37:58 (*.152.*.230)

바른조국

사기 조작 공화국... 대한민국
앞으로는 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7.04.01 09:39:58 (*.152.*.188)

shal

나도 동감
비겁한 재판관들이다

2017.04.01 09:46:12 (*.189.*.81)

무궁화청년단11

그냥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본다.

2017.04.01 09:46:34 (*.222.*.162)

자유대한민주공화

이래서야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가.

2017.04.01 09:46:52 (*.1.*.119)

팜프

용감한 분이네

2017.04.01 09:47:27 (*.86.*.45)

케이지비

최서원 변호인? 그럼 박근혜 변호인은 대체 뭘 한거임??????

2017.04.01 09:47:32 (*.36.*.193)

밤사이겨울비

최서원이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은 이경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서원도 지켜주고 박통도 지켜주고 나라도 구한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대로 보여주었다.

2017.04.01 09:48:23 (*.176.*.200)

강철군화단디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Yk7bt1bTshQ
트럼프햄 정은이 돈줄 정조준
전쟁은 일어난다
반드시~
내 예지몽 순서에
박통구속
그다음
김정은 별장
그다음 아비규환 천길 낭떠러지 수많은 상여
통곡소리...
탄핵으로 끝나면 불행중 다행
정은이 에게 탄핵이 뭘까
정은이는 관심도 없다
정은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생명수
돈이 필요하다
그 돈줄을 워싱턴서 정조준 했기에
6차 핵실험 100% 한다
4월은 아주 위태롭다

2017.04.01 09:51:14 (*.29.*.183)

생각하는갈대1

대한민국 대통령은 감옥에 있지만 정은이는 반드시 핵으로 없어질 것이다~!!

2017.04.01 09:49:16 (*.134.*.209)

너분탕알바개샊이

애국 변호사 이경재
10000ㅂ

2017.04.01 09:49:29 (*.226.*.20)

킹왕짱bbbb

이 나라는 300명 국개들 보다 더 힘없는직위가 대통령이다.최고 권력은 양아치 언론..

2017.04.01 09:50:03 (*.29.*.183)

생각하는갈대1

구구절절 백번 옳은 말이다
수만 페이지를 하루만에 읽어 판단을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무죄 추정 원칙도 공부하지 않은 똥개같은 쓰레기 종북 좌파 판사놈들이다~!!

2017.04.01 09:50:30 (*.70.*.196)

인류선도

일베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읽어보길

http://www.ilbe.com/9619065190

2017.04.01 09:51:27 (*.117.*.82)

강사철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뭘 기대할 것인가?

2017.04.01 09:52:27 (*.138.*.61)

정치일베핵잼

정말 ㅇㅂ 비겁한 판사 이제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냐

2017.04.01 09:54:51 (*.223.*.221)

봇대

미국이라도 없었다면 권력 공백기의 우리 나라는 바로 무너졌겠지....

2017.04.01 09:56:43 (*.162.*.162)

다리셋검은새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 까지 좇망.사법부 불신운동을 벌여야 한다.

2017.04.01 09:56:45 (*.195.*.104)

소검

대선전략 중요1순위로 해서 대국민호소를 해야 한다. 불법탄핵포함

2017.04.01 09:57:58 (*.126.*.63)

양아치친박척결

무죄추정원칙이 박근혜만 해당되냐!!

2017.04.01 10:01:38 (*.162.*.175)

내나라내놔라

응 씨발년아

2017.04.01 10:06:04 (*.126.*.63)

양아치친박척결

잘가라

2017.04.01 10:23:56 (*.10.*.101)

Oral-O

ㅗ

2017.04.01 10:06:20 (*.96.*.152)

경기나그네

마녀재판에 무슨 법리가 필요한가...대한민국은 이제 인민재판시대....장성택이처럼 처형되는 게 다반사가 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2017.04.01 10:11:02 (*.197.*.172)

황소처럼

황교안이는 뭐하는거야?

2017.04.01 10:12:47 (*.182.*.240)

세상불공평

황교안은 개헌파랑 손잡았다,

2017.04.01 10:21:34 (*.139.*.67)

김진태차기대통령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을 드러낸 사건이다. 바로 도려내야 할 환부임을 보여준 것이다. 깊고 거대한 환부지만 도려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2017.04.01 10:34:12 (*.116.*.15)

일베사랑2

이나라는 이미 절라민국으로 바꼈음을 선포한다. 앞으로 절대로 대한민국이라 부르지말라는
명령도 내려올거다.

그때까지 참을건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때도 이런수모는 안겪었다. 이 돼지 개 들아..

2017.04.01 10:51:07 (*.240.*.155)

코푸시럽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진,
언론에 의해 선동된 전체주의 국가.

이런 제도권에서 법치를 기대하는건 희망고문이다.

2017.04.01 10:52:29 (*.112.*.39)

8대0닭년스코어

순시리년도 변홍사 잘못 써서 형량 오지게 쳐맞게 생겼내
닭년도 여파 크겠고 말이야

2017.04.01 17:32:21 (*.113.*.211)

벼락마즐준비

(1)조아서 잘됬다는거야?

(2)억울한데 변호사 잘못써서 오지게 재판했다는거냐?

(2)이라면 싸가지우파 똥땅이냐? 아님 홍준표 미는 게이냐

(2)번이라면 굳이 닭년,년 말을 가리서해라이!! 입 가로세로 다~아 찟어진다이!! 홍준표 밀어주는 중년이 넘은 아줌씨들 경선 축 이러면서 좋아죽더라구 야호하며 환호하데!?? 고기에있던 그런부류에 아줌씨들처럼 일베에 고런게이냐????
(1)번이면 니 구업으로 니도 언제가는 고렇게될기고!!

2017.04.01 11:01:10 (*.125.*.139)

촛불저격수다

계획된 음모인데 당할 수 있나
ㅅㅂㄴㄷ

2017.04.01 11:05:32 (*.243.*.227)

그래당신이최고야

김영란법처럼 박근혜법을 만들자.
박근혜의 기준에 떨어진 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고,
박근혜처럼 뇌물의 의심만 있어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자.
여기서 살아남으면 대한민국의 신으로 모시자.

2017.04.01 12:50:15 (*.170.*.78)

팩트일베츙

권력이 공백상태이니까

오히려 검찰이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것 아니냐??

2017.04.01 13:19:46 (*.16.*.157)

익명의검찰관계자

검새와 판새의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님

2017.04.01 14:21:45 (*.111.*.235)

Vvff

이분참감사하다

2017.04.01 14:50:27 (*.36.*.191)

여우대장

도대체 재판장 판사선정은 누가하는 거냐?
거기에 답이 있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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