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넘어왔다

대세는 넘어왔다. 지난 8년간 좌파의 본질 드러나 새로운 세상을 열 준비를 하자

[ 이규진 / 2005-10-15 13:00 ]

우파세력은 그들의 부패와 내분으로 인하여 1997년에 이어 2002년에서도 대권을 좌파세력에게 내주고 말았다. 일반 국민들은 좌파세력들이 유능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깨끗하리라 기대했었고, 그들이 북한과 관련되어있다는 말을 들어도 과거 정권에서 지겹게도 써먹던 반공파시즘이라 생각했었다. 좌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지 8년 가까이 되는 지금 일반국민들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그들은 무능할뿐만 아니라 비리에 물들어 있었고, 일부 우파세력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친북적이었다. 행담도, 유전게이트에서는 그들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대형사업을 하면서도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도 않고 움직이다 국고를 탕진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나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면, 가석방등으로 금방 내보내는 모습을 그들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과거정권처럼 재현했다. 파렴치한 범죄들로 전과가 많은 김대업도 가석방됐다. 낙하산 인사도 여전했다. 강정구 교수는 ‘미국이 6.25에 괜히 개입하여, 인명손실만 늘어나고 통일하지 못했다.’ ‘해방후 국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선호했으므로 공산화 됐어야한다.’ ‘6.25는 통일전쟁이며, 프랑스 혁명처럼 정당성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 신기남 의원은 사상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을 더더욱 당혹하게 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수사하라는 지휘를 했고,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사의를 표명하였다. 작년에는 탈북자가 브로커에 의한 기획탈북이 문제가 있다면서 정착지원금 등을 줄여버렸다. 국군포로탈북자가 있었으나 어영부영 대응하는 동안에 북송되어 버렸다. 이번에는 국제학교에 진입성공한 탈북자들을 방치하다 중국이 북송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과 박정희에게는 그렇게도 가혹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북한정권과 강정구교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져 버리고, 초등학생 일기장까지 신경을 쓰던 사람들이 자칫하면 굶어죽고, 총살당하고, 발목잘리기까지 하는 탈북자들에게는 저리도 무심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보다 더 좌측에 있는 민주노동당과 그 기저를 받쳐주고 있는 민주노총등의 노동계에서도 비리와 친북성향이 터져나왔다. 맥아더동상철거운동에 련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의 노골적인 친북성향의 단체가 참가했는데, 여기에 민주노동당도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다. 노동계에서는 항만노조의 취업비리, 자동차노조의 취업비리, 엘지칼텍스나 아시아나 항공 노조와 같은 고액연봉자들의 막가파식의 파업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최근에는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비리가 드러났다. 이제 좌파들의 본질은 거의 드러났다. 그들은 상대의 부정과 비리를 공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데는 소질이 있지만, 그들은 생산적인 일에는 무능하고, 그들의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여전히 부정부패하며, 인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인권유린세력을 비호하는 세력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제는 그들이 건전한 사회민주주의세력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우파세력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방법이 있었으나 그들이 권력을 가진 지금에는 마땅한 대상이 없다. 애써 과거로 눈길을 돌려 친일파, 박정희, 군부독재세력을 공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 최고의 문제집단인 북한정권에 너그러운 그들에게 의심을 보내고 있다. 주가가 상승하고 내수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는 듯하나 국민들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노무현정부가 기업활동을 배려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삼성때리기 등 반기업 정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기에 경기안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루어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 될 것이다. 과거의 정치방법은 상대와 국민을 속이는 음모와 전략 위주의 방법이었으나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되고, 정보화로 인해 국민을 속이기 어렵게 된 지금 더 이상 정치공작은 어렵다. 정치전략인 연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선거구제 개편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강행하겠다 했다. 거기다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라는 대의제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기구를 만든다고 했다. 국민통합이 안되는 이유는 선거구제의 문제도 아니고, 기구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특히 국가권력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상대를 경쟁자로서 존중하고, 페어플레이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이다. 상대를 ‘수구꼴통, 차떼기당’이라 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게 ‘까불지마라. 니들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통합하자고 하면 통합이 가능하겠는가. 김대업같은 작자에게 여론조작을 시켜, 정권을 얻었는데 상대가 순순히 승복하겠는가. 국민은 그런 것들이 꼼수라는 것을 잘 안다. 강행했다가는 국민들에 의해 탄핵역풍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파세력은 우선 자신감을 가져야한다. 자신감을 잃고 급박한 모습으로 상대를 ‘빨갱이’라 불러봐야 일반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어렵다. 여유있게 자신있는 모습으로 확실히 드러난 모습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해야한다. 이런 자신감 있는 공격이어야 상대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고, 세력을 모을 수 있다. 불안해 보이는 이들에게 동조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내부의 권력투쟁이 없을 수는 없는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나서야한다. 이인제씨가 97년 대선을 망쳤고, 지금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홍사덕 전의원에 대한 견제와 이에 대한 홍사덕 전의원의 불복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다음 대선에서는 절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재를 확충해야한다. 지금까지 정치판은 전술가, 모사가, 선동가가 득세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뛰어난 지식을 가진 학자나 전문가, 소신을 가진 정치인은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래서 존경받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정치판에 뛰어드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실패했었다. 그러나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의식이 높아진 지금은 더 이상 전술가, 선동가들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뀐걸 알리고, 존경받는 학자와 전문가들을 규합해야한다. 대세는 넘어왔다. 시대는 멍하니 기다리는 자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자에 의해 변화한다. 때가 왔다. 천시를 얻었음을 알리고 함께 할 세력을 모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준비를 해야한다. 이규진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