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양에 대하여)
연합사령부에 있는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을 우리나라에 이양하기위해 협상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약소국이다.
위로는 소련,중국 아래로는 일본,미국등에 둘러싸여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살만하면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왔다.
6.25 이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하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안정되어 왔다, 그러나 근간들어 안으로나 밖으로 우리사회의 체제를 뒤흔드는 발언과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
가상전을 그려보자.
북측이 침략했다고 하자. 우리에게통제권이 있다. 하지만 지휘권이 있다고 해도 무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항공모함이 있나. 잠수함이 있나, 핵이 있나, 스텔스기가 있는가.
지휘권만 있지 이런 무기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일본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남의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결국 무기가 확보되지 못한 지휘권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해결법은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무기들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가.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할 것이다.
급격한 군사비 지출은 국민의 복지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지휘권 확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이 정부의 무차별적인 세금인상에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진다. 군장비의 개선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보자.
이스라엘은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작고 국민의 수도 적다. 하지만 그 나라의 군병력은 최고이다. 또한 독자적인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 세계에서 지원을 받는다. 특히 미국의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유태인이 또 얼마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지역적 약소국이더라도 스스로의 방어능력이 있는 것이다.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있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방과의 협조적인 방위체제를 갖추어야만 한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위체제는 지금의 우리의 여건으로서는 어렵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모든 국가경쟁력을 독자적임만을 강조하려 한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있다.
흥선대원군은 우리민족을 외세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면서 쇄국정치를 실행하므로서 결과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
글로벌시대에서는 "우리만" 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지구인은 하나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설사 우리나라가 북한을 치고 올라 간다고 하자. 발해가 옛날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각종 역사적 사실들을 뒤엎고 있는 중국이 북한이 당하고만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할런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독자적인 방위체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우리의 경제여력이 아직 부족하다. 잘못하면 경제의 둔화 또는 마이너스성장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작전통제권을 찾아와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미국이 지켜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가? 미국이 자기의 비용으로 이 한반도를 지켜주겠다는데.
그런데도 이 여당이 독자적 지휘권을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의 앵무새 강정구를 두둔하고 편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선동하는 그런 자들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이 정부의 전시지휘권 이양을 서두르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즉시 항복 하겠다 " 라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발 빠르게 진행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송두율과 강정구와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이 집권의 걸음걸이 목적지는 보지 않아도 자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