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젠 서민 삥뜯기?
서울 재건축의 핵심인 강남3구의 일부 멍청한 유권자들은 박원순에게 票를 줬는데 박원순이 들어서자 말자 재건축 속도조절에 의한 '박원순 쇼크'로 서울 집값은 그야말로 '헐값'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좋을 거 같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내수가 얼어붙는 것은 물론 주택물량 부족으로 차후 부동산 폭등이라는 핵폭탄을 잉태하게 된다. 또한, '공짜 밥'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박원순에게 몰표를 준 2030세대의 자녀들은 한끼 밥 때문에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아는 거라곤 '삥뜯기'와 '종북좌파 후원'뿐인 박원순에게 속은 서울유권자들은 지금부터 쓰디 쓴 대가를 치뤄야 한다.
얼마전 포퓰리스트적인 행보로 비난받았던 박원순은 좌파단체의 사전선거운동(反4대강 선전으로 反MB선동이 주목적이었던 세미나//2012선거 겨냥한 행사였음)에 서울시 강당을 빌려주고 직접 참여해 '청계천이 어떻다느니 청소할게 많다느니,,'헛소리를 해대 자유진영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었다.이런포퓰리스트 박원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이제 서울시의회에서까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7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박원순의 핵심복지 사업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중 상당수는 박원순의 '무차별적 복지예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예산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민주당과 박원순은 한통속이기에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박원순의 정책행보가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다.
서울시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제출한 '검토보고서'는 "내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조1646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지난해(4조5601억원)에 비해 6045억원(13.3%) 증가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은 680억7400만원,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은 140억7300만원, 하수시설관리는 17억1700만원이 각각 줄었다"고 지적했다. 무차별적인 복지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등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시가 148억1400만원을 보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의 지적 외에도 예결위 소속 시의원들은 박원순의 내년도 예산안을 연일비판하고 있다. 이행자 의원(민주당)은 "사회복지만 복지가 아니라 터널사업 같은 교통사업도 보편적 복지"라며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이) 새롭게 추가하는 복지 사업의 실제 수혜자는 전체 시민의 20% 범위 내로 100% 시민이 혜택받는 복지가 아니다. 교통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인데 이런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미루면서 선별적 복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성 의원(민주당)은 "(복지 예산을) 무조건 많이 주는 건 좋지 않다. 쓸 수 있는 데 적절하게 줘야 한다"며 "박 시장의 복지 사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 아직 시의회의 공감을 받지 못한 만큼 예산안을 냉정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이 의원은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구체적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판단돼 상임위에서 30%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서영진 의원(민주당)은 "복지예산 중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공립어린이집처럼 너무 성급한 예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원순 '삥뜯기 재단'에 대한 고발사건을대대적으로 수사해 모든 의혹을 밝혀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증가한 반면 다른 교육 예산은 축소됐다. 내년 교육예산은 총 1855억원으로 올해보다 592억원 늘었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빼면 38억원가량 줄었다.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393억원에서 내년 1028억원으로 635억원이 늘었다. 서울시의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부문(서민자녀에게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산임)의 내년 예산은 504억3400만원 감소했단다. 공짜 밥에 속아 박원순에게 표를 준 2030세대의 자녀들은 박원순의 무상급식 포퓰리즘 때문에 자녀교육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박원순의 책임지지 않는무차별적 복지와 反성장적 태도(토목과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토목 건설을 줄이면 서민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공짜 밥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건만 결국 결과가 참담하게 나오고 있다. 무차별 복지를 남발해댄 박원순의폭주는 기업에 대한 공개적 삥뜯기와 서민혈세에 대한무차별적 삥뜯기로 향하지 싶다.박원순의 무차별 복지남발 때문에 서울서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1. 12. 6
차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