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전투는 이재용 승리로 끝났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1. 박영수가 직접 나왔다.

이것은 검찰과 특검간에 뇌물죄 논거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특검이 외환관리법 위반 건으로 구속시켰기 때문에

검찰이 뇌물죄의 공소유지에 애를 먹어,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이 알아서 해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2. “소설과 논리의 대결”이다.

박영수는 뇌물죄 증거물을 제시 못하고 정황 증거만 나열했고

이재용은 박영수가 예단과 추측(소설)에 기반해서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비판했다.

 

3. 달라진 언론의 반응이다.

박영수와 이재용 대결을 “치열한 법리공방”, “세기의 대결”이라고 평가한다.

초기 “정경유착”, “추악한 비리”라고 보도하던 때와는 톤이 다르다.

 

 

                       <뇌물공여죄  주장과  반박논리 비교>

 

특검,검찰 주장

이재용

부정한 청탁의

존재여부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등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 씨 등에게 거액을 제공했다

사업구조 개편 등은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고, 이 부회장의 경우 이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확보된 상태라 굳이 강화할 필요가 없음

대가 수수 여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를 부탁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이 부회장에게 부탁했기에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동 정범

-삼성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다는 것은 특검의 예단

-승계 작업은 대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특검의 가공의 틀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대가

 관계에 합의가 있었는지 입증증거 없음

 .녹취록이 있지도 않고, 배석자도 없음.


-최순실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았고,최순실에게 부탁한 것도 없음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출연 대기업 전체를 처벌할 것인가? 또, 노무현의 “대중소기금상생협력기금” 이명박 “미소금융재단” 설립은

왜 처벌안하나

정유라 승마 지원

*최순실 존재를 인지 자금 제공

(최순실은 박대통령과 공범 지위)

-승마지원은 올림픽대비 선수 지원

사업인 데 최순실 방해로 결과적으로

정유라에게 쏠린 것 뿐임


-최순실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았고,최순실에게 부탁한 것도 없음


-최순실은 박대통령 가족도 아니고

수입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음.

장시호 동계 영재센터 지원

*최순실 존재를 인지 자금 제공

(최순실은 박대통령과 공범 지위)

-영재센터 지원은 삼성이 해 온 각종

공익사업중 하나임


-최순실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았고,최순실에게 부탁한 것도 없음


-최순실은 박대통령 가족도 아니고

수입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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