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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뻔뻔한 곽노현 감싸기

"검찰-보수언론, 진보인사가 공적 사안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나 해도 죽이려고 달려든다."

강철군화

"검찰은 물론 보수언론은 진보인사가 공적 사안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나 해도 죽이려고 달려든다. 곽교육감 사건을 보며, 향후 진보인사들이 이러한 적대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 생각하게 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식 교수에게 2억원의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난 후, 조국 서울대 교수가 트위터에 쓴 글이다. 같은 '진보'로서의 연대감 때문일까, 아니면 같은 '서울대 법대'로서의 동창의식 때문일까? 하지만 평소 조국 교수에게 느껴지던 명민한 이미지와는 달리, 곽노현을 위한 변명 치고는 참 허접하다는 느낌이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검찰과 보수언론의 진보인사 죽이기'라니.... 이런 식으로 곽노현을 감싸고 나섬으로써 조국은 좌익들 사이에서 "의리있다"는 소리는 들을 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오자복 전 성우회장의 경우 말이 났으니, 말인데 소위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떠했던가? 2006년 MBC PD수첩은 전직 고위층 인사의 자손들의 미국 국적 취득 실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역대 정권에서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죄로 MBC는 물론 공중파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했다. 물론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관점에서, 평소 국가안보를 주장하던 분들의 손자-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이 고약하기는 했다. 나 역시 그 사실 앞에 화가 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거야말로 좌파노영(勞營)방송 MBC의 '표적보도'이기도 했다. 이후 좌파매체들은 보수인사들이 전작권 환수 반대운동 등을 벌일 때마다 이 사실을 끄집어내 십분 활용했다. 2006년 당시 성우회 회장이던 오자복 전 국방부 장관은 결국 견디다 못해 성우회장직을 물러났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우회라는 것은 예비역 장성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하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좌파 매체들은 "국가안보 외치던 자들이 손자-손녀는 미국사람 만들었다"고 연일 조롱해댔다, 이들의 편파성은 정연주 당시 KBS사장의 아들들의 미국 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엄밀히 말해 전직 고위층 인사들의 손자-손녀들의 외국 국적 취득은 '사적(私的) 사안'이다.전직 장관이나 예비역 장성들 역시, 그들이 이따금 전작권 환수 같은 공적(公的)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상 사인(私人)이다. 또 자식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해도 부모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게 요즘 세태다. 하물며 손자-손녀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곽노현에 대한 공적 감시는 당연 좌파정권 시절, 그들의 홍위병이었던 MBC와 좌파매체들은 '성우회'라는 사인들의 친목단체 회장인 오자복이라는 사인의 손자-손녀(그들도 사인이다)들의 사적인 문제인 미국 국적 취득문제(이건 범죄도, 불법도 아니었다)를 가지고, 오자복씨를 잔인하게 난도질했다. 그건 인격살인이었다. 이번에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는 여론과 사정기관의 감시를 감수해야 하는 공인(公人)이다. 그가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의 돈을 준 행위는 전후 정황상,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이 금하고 있는 '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정기관이 이러한 비리를 추적하는 것이나, 언론이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곽 교육감은 '공인'이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말한다. "향후 진보인사들이 이러한 적대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 생각하게 된다." 조국 교수의 경우는 법리적으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그는 거의 '공적 인물'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는 도리 없다. 이런 '적대적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학자인 곽 교육감이나 조국 교수가 더 잘 알 것이다. '보수인사가 사적 사안에서 실수를 하나해도' 전 좌파매체가 개떼같이 달려들어 죽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자기들의 그런 행위는 접어두고, '소위 진보인사가 공적 사안에서 전후 정황상 범죄임이거의 명백한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언론이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조국 교수를 보면, 참 후안무치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염치와 몰염치 오자복 성우회장은 손자-손녀들의 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성우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인이 사적인 사안 때문에 사적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 시간 현재까지 "부덕의 소치"운운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공인이,공적 사안에 대해,공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 교수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진보인사가 공적 사안에서 실수'운운하면서 비호하고 있다. 그건 공적 사안에서 '실수'가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다. 법학자, 교육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파렴치한을 역시 법학자이자 교육자인 조국 교수는 한사코 감싸고 돌고 있다. 여기서 나는 보수원로의 염치와, 소위 진보라는 자들의 몰염치를 본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부역했던 노르웨이의 퀴슬링이라는 자가 있다. 이후 '퀴슬링'이라는 말은 노르웨이는 물론 유럽에서 '반역자'와 동의어로 굳어졌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돈을 주고서도 "선의 운운"하는 곽노현 교육감, 그의 이름은 앞으로 한국에서 '위선자'와 동의어로 쓰이게 될 것이다.

[ 2011-08-29, 18:11 ] 조회수 : 4204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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