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위 11개→23개, 총리 관할위 28개→48개
"정부 커질수록 시장간섭… 실패할 것"
[조선일보 이석우 기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3기 내각 5년간 10%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감축키로 하는 등 공무원개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2004년 말 현재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공무원 수가 역대 정부 중 최고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원도 역대 최고 기록이다.
28일 행정자치부, 통계청,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총 규모는 노무현 정부 2년째인 2004년 말 93만6387명으로 최고기록을 세웠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인 1997년 93만3899명의 역대 최고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2005년 7월 말 현재 공무원 수는 올해 초 철도청이 공사화하면서 3만1000여명이 줄고 일부 부처 공무원이 늘어나 91만6481명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의 장·차관급 수도 건국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올 9월 기준으로 장·차관급은 148명. 장·차관급이 가장 많았던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의 1992년 139명과 비교해도 9명 더 많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말기였던 2002년 127명보다는 무려 21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장·차관급은 노태우 정부 말기 최고를 기록한 뒤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1997년 109명까지 줄었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2003년 136명, 2004년 141명, 현재 148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장관급으로, 사무처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며,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면 차관급 공무원이 또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으로 2003년에는 4396억원, 2004년에는 4660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은 “크더라도 효율적으로 일하면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비대한 공무원 조직 수술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 총 공무원 수는 이전 정부보다 4만7000여명이 늘었다.
반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 때는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공무원 수가 줄었다. 1997년 말 공무원 수 93만3899명으로 시작했던 김대중 정부는 2002년 88만9993명으로 4만3906명이나 줄었다. 정부 출범 초기 공무원 수를 10% 줄인다는 계획을 내놔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무인년(戊寅年)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구상 자체가 아예 없었다. 결국 집권 2년 반 만에 공무원 수가 2만명 넘게 늘고, 장차관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현 정부가 각종 목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도 문제다. 현재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23개로 참여정부 이후 12개 늘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도 48개로 20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金光雄) 교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공무원 수와 장·차관급 수를 증가시켰다”면서 “정부의 힘과 능력이 커질수록 시장에 간섭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결국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