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너무 많아지면

규제가 너무 많아지면
2005.09.12
부동산과 관련된 8.13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겠다는 의견이 많다. 법이 많고 까다로울수록 지켜지기가 어렵고 또 법망을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범법자가 속출하게 마련이다. 어떤 사회이건 규제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앞서가는 나라일수록 타율 보다는 자율이 존중되기 때문에 알아듣기도 어려운 법규만 잔뜩 만들어서 시민 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 사회주의 체제가 졸지에 무너진 까닭은 규제가 너무 심할 뿐 아니라 그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뿐 만 아니다. 그 많은 규제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든 때문이다. 북의 인민공화국이 좋은 예이다. 부자간에 대를 이어 권력을 장악한 김정일과 그 권력의 그늘에서 특권을 누리는 소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반면에 일반국민은 통제경제로 인하여 식량문제조차도 해결을 못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참혹한 곳이 바로 북의 인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체제 때문에 이만한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데 어쩌자고 통제에 통제를 거듭하는 해괴망측한 시책들을 강행하여 국민의 경제적 의욕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인가. 시장경제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좀더 성의를 가지고 검토하여 되도록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