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무는 강호동을 성급히 매도말라

추징금 무는 강호동을 성급히 매도말라

강호동의 탈세는 속단할 일이 아니다

우주/현산/강력통치 시스템클럽 회원

강호동은 과징금(과태료)가 아니라 추징금을 물었다?(우주 시스템클럽 회원) 저의 세무상식은 얕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고 읽어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탈세라면 벌금이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호동은 그런 죄목(?)이 아니라 추징금이라고 합니다. 추징이라는 것은 잘못 계산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면 환급을 받고, 덜 내면 추징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업무상 경비로 계산해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업무상 경비로 인정 안하고, 개인용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최근 고소득직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일반 사업체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추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연예인은 일반 사업체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개인적인 용도와 업무용도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리라 짐작됩니다. 저는 강호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개그 스타일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를 마치 탈세범 확정인양,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의 변을 들어보면, 그동안 자기 자신의 평판이 이정도(아고라에서 퇴출 서명운동을 하는 것)까지 떨어진 것에 크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퇴출서명운동을 하는 놈들은 아마도 좌파들과 **도 사람들이 많으리라 짐작됩니다. 강호동의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은 MBC 무한도전의 라이벌 프로그램입니다. 무한도전은 오랫동안 적수가 없었는데, 1박2일에 시청률에 밀리며 고전한 바 있습니다. MBC 무한도전은 그동안 좌파들의 정치적인 구호를 은연 중에 시청자들에게 심어주는 매우 질이 나쁜 프로그램입니다. 곽놈현은 뒷거래로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강호동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강호동이소송걸면, 곽놈현 보다 훨씬 승산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호동은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고 물러난다고 합니다. 강호동은 곽놈현을 비롯한 수많은 죄질 나쁜 인간들에 비해서는, 훨씬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http://systemclub.co.kr/ 강호동 탈세속단할 일이 아닙니다(현산 시스템클럽 회원) 탈세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발표를 보면 강호동의 경우는 탈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탈세의 유형에서 가장 악성이 수입 누락입니다. 이는 대개 탈세의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볼 수 있으며 처벌도 엄합니다. 다음은 고의적인 비용 과다 계상입니다. 이도 탈세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 비판받을 일입니다. 그 다음 형태가 절세에 따른 세법상의 견해차입니다. 가장 흔한 일이며, 본인의 경험상 국세청의 자의나 과오가 50%를 넘습니다. 강호동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확정이 아니라 다툼의 영역입니다. 더구나 강호동 비난에 성급해서 안 되는 이유는, 탈세든 절세든 강호동이 한 일이 아니라 그의 세무사가 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호동이 세무를 알리가 없고 그의 소속사에서 세무사를 고용하여 처리할 것임은 상식입니다. 이번 강호동의 추징에 대한 세무사의 발표를 보면, 국세청에서 정한 비용율대로 신고했는데 실지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국세청의 횡포이며 소송으로 가면 국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가 김대중정권 들어서고 조,중,동에 대한 세무조사와 거액 추징이었습니다. 핵심이 무가지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였는데 이미 예규로 시행되고 있던 사항임에도 당시 국세청 실사팀이 이를 뒤엎고 비용불인정 한 겁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다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강호동도 이와 유사한 사례 아닌가 싶으며, 이런 것에 지식이 없는 강호동이 탈세로 몰아 비난하니 은퇴를 선언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국세청) 발표라 해서, (인민재판에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언론의 보도라고 해서) 곧이곧대로만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http://systemclub.co.kr/ 김장훈의 반미*갱이 운동(강력통치 시스템클럽 회원) http://www.onecorea.org/community/notice.php?mode=read&page=49&number=147&keyfield=&key= 주한미군 몰아내려는 여중생 장갑차 사고 핑계의 반미운동에 적극참가한 김장훈, 반미 쇠고기 운동에 적극 참가한 김장훈, 이 *새끼. *갱이. 국적박탈이 답이다. http://systemclub.co.kr/ 관련기사 강호동의 발가락 때보다도 못한 곽노현 한국판 홍위병/문화혁명 시도한 곽노현

기사입력: 2011/09/11 [08:56]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